<6>. 중공업 우선정책

 폭력과 혁명은 우세한 군사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농업과 경공업을 희생하고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만성적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현상이 상존한다.

 (2) 주체사상의 본질적 결함 : 극단적 경직성

 <1>. 개인의 자유의사 부재

 주체적 능동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이 비 주체적 피동성을 강조하는 유일영도체제로 전환하면서 북한사회는 개인의 자유의사가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수령의 지시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전일화된 사회로 전락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가 원천봉쇄 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2>. 수령의 신격화

 수령지시에 대한 건설적 반대의견을 허용치 않고 무 조건적 복종을 강요함으로써 시행착오의 반성에 의한 개선의 여지가 없고, 경제발전의 추동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유일사상 10대 강령(수령 지시의 완전성, 무조건 복종, 대를 이은 충성이 골자)은 수령신격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4>. 경제적 비합리

 주체사상은 폐쇄, 고립, 비 선린우호 등 자멸적 구조로 인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원천봉쇄한다. 사상, 이념, 교양사업과 주민통제, 정보독점, 정치선전 등 과다 체제유지비와 물리적 강제력 동원을 위해 과다군사비 지출이 불가피하고, 정치적 목적에 경제적 합리성을 종속시킴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낭비하고 투자순위를 왜곡시킨다.

 <5>. 북한경제의 질적 성장, 발전 저해

 혁명열기 진작, 대중동원, 군중노선, 생산요소 추가 투입 등으로 노동집약산업은 진작시킬 수 있지만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이 불가능하므로 기술집약산업으로의 도약이 저지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령독재체제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 즉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본질적 요소에서 만성적 경제침체가 야기되고,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한 만성적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총체적 위기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바로 오늘의 북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북한은 지금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할 것이다.

 (3) 불리한 대외적 여건

 90년대 초 소, 동구 공산권 소멸과 한,러수교 (1990), 한,중수교(1992) 이후 중,소로부터 대북 원조중단, 국제우호가 폐지, 교역, 차관, 투자, 기술도입, 국제경제기구 (World Bank, IMF 등)가입 등이 전면 중단되다 싶이 됨으로써 북한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북한은 1976년, 1984년, 1990년대 중반 연이어 서방차관에 대한 지불불능선언 (moratorium)으로 이후 서방으로 부터의 대북차관이 전면 차단되었다. 미국은 한국전 이후 북한을 미 국무성 적성국 명단에 포함시키고, 1987년 대한항공 중동취항 여객기 공중폭파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교역, 투자, 차관, 기술도입, 국제경제기구에의 가입 등을 전면 봉쇄했다.

 또한 마약, 밀수, 위조화폐, 대량살상무기(WMD)수출 등 북한의 국제불법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에 원조피로증 (donors’ fatigue)이 형성됨으로써 대북 경제지원이 대폭 감소되었다. 더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국제적 긴장 조성에 따른 유엔대북 경제제재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BDA) 등이 북한의 재정고갈을 더욱 악화시켰다.

  더불어 유엔인권결의가 인권침해국가에 대한 대규모 원조제공의 자제를 유엔회원국에게 요구하고 특히 미 북한인권법이 대북경제지원의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에 적지 않은 압박요소로 작용한 점도 북한의 재정고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연의 불리한 대외 여건이 북한의 만성적 경제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3. 경제적 위기에서 총체적 위기

 수령독재체제의 본질이 야기하는 만성적 경제침체는 수령독재체제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는 해소가 불가능하다. 김정은도 수령독재체제를 온존 시킨 채 군사모험주의와 핵 위협을 통해 외부로부터 원조를 울거내어 만성적 경제침체를 해소코자 시도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갈에 그칠 뿐 일연의 병폐적 현상이 야기되면서 수령독재체제의 말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배급제 및 여행허가제의 붕괴는 탈북사태와 밀수를 유발하고 이 것은 부정부패와 연결되면서 북한사회의 행정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식량문제 해소를 위해 농민시장을 합법화한 이래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유입으로 정보통제가 어려워 지고 이를 막기 위해 시장 개편조치를 취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연기되는 등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민의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불만이 가중되고 수입원을 상실한 중간계층이 가세하면서 수령독재체제의 권력누수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령지시가 통하지 않을 만큼 시장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시장통제를 강화할수록 암시장 확산, 생계형 범죄 증가, 사적 접촉 확대 등 체제불안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미 시장세력이 보이지 않는 도전세력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국가가 배급제까지 폐지하고 마지막 생명선인 시장 까지 통제하는 극한상황에서 인민은 이판사판 더 이상 수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수령독재체제의 유지수단인 ‘공포’ (horror)가 살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이 아닌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욕구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변화’ ‘체제 내 변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사회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4. 결 어

 개혁은 중앙통제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국가소유에서 개인소유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개방은 독재체제부터 민주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다.

 개혁, 개방은 수령독재체제의 폐기 즉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체제유지를 최 우선시 하는 김정은이 수령독재체제를 폐기할 리가 만무하다. 부분적 폐기 역시 수령독재체제의 다른 요소들에 영향이 파급되어 구조물 전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자본주의를 혐오하는 김정은도 개혁, 개방의 시늉만 낼 뿐 진정으로 개혁, 개방을 추진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의한 변화가 아니고 만성적 경제침체로부터 야기되는 자연발생적, 사회적 변화를 마지못해 국가가 수용하는 형태의 미온적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농민시장을 공식화 (2003) 한 이래 주민통제이완, 정보통제제약, 자본주의 황색 바람 유입, 부정부패 만연 등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북한사회에 속출하면서 오늘의 북한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2009,1월 농민시장 개편 지시가 주민 반발로 인해 시행이 연기되고 2009,11월 화폐개혁으로 시장세력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수령 대 시장세력의 대립양상이 벌어지고, 급기야 내각총리가 화폐개혁의 실패를 공식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로 까지 번졌다.

  김정은체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떤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민중봉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중 패권경쟁의 가시화 등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상황에 비추어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사실상의 위성국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konas)

김명배(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 평화통일국민포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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