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한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개 사단(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미국이 대규모 병력을 요청한 배경과 정부 방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요청한 파병 규모는 1개 여단(2500~3000명),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1개 연대(2000명) 이상의 파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2000명 수준은) 너무 적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게(규모가) 있는데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미국측이 요청한 병력과 우리측이 검토 중인 병력 규모가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군 일각에선 미측이 요청한 병력규모가 2만여명에 달한다는 설(說)도 나돌고 있다. 군의 한 전문가는 “한국군 1개 사단이 1만명 내외인 데 비해 미군은 1개 사단이 1만6000~1만8000명에 달한다”며 “미측이 실제로 희망하는 병력 규모가 우리측이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 파병 규모도 당초 예상됐던 2000여명보다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럴 경우 베트남전 파병 이후 최대 규모의 한국군 해외파병을 기록하게 된다.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북한 핵문제 등 각종 우리 안보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도 주목할 만하다. 미측이 아직 이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그런 움직임이 여러 채널로 감지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번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한 핵문제 등 각종 우리 안보 현안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미측의 요구를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또 이번 파병이 유엔 평화유지군(PKF)이 아닌 ‘유엔 다국적군’에 참가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엔 다국적군은 유엔의 승인을 받은 다국적군이지만 평화유지군과 달리 비용을 유엔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각국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이라크에 파견돼 있는 병력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다. 미국은 이달 안으로 유엔 이라크 결의를 통과시켜 유엔 주도 다국적군을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