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결의 2087호 채택과 북한 반응
기존 제재 확대·강화..추가 제재 대상 지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결의 2087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됐다.
모두 20개 항으로 된 이번 대북결의 2087호는 북한이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 중단과, 모든 관련 활동 중단, 미사일 발사 유예에 관한 과거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존 대북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북한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자산 동결 대상으로는 지난해 로켓 발사를 총괄한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포함됐다. 이밖에 동방은행과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리더 인터내셔널 등 5곳도 새로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리고,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위성통제센터 소장과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단천상업은행 관계자인 라경수와 김광일 등 4명이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 개인 명단에 추가됐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새 대북결의 2087호는 북한에 6자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회담 재개를 촉구하면서, 모든 참가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19일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즉시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 핵실험 가능성 시사, 물리적 대응조치 등 협박수준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성명이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혁명무력은 적대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중대조치를 취할 확고부동한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라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에 대해 "미국의 주도하에 꾸며진 결의는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비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제재 강화를 노린 포악한 적대조치로 일관되어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추종해 주권국가의 권리를 엄중히 유린한 자기의 죄행에 대해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작해 낸 모든 결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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