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2월 2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이 물러나고, 아베신조(安倍晋三,58) 자민당총재가 극우 강성 새 내각을 이끌고 제96대 일본총리로 다시 출범하였다.

 자민당은 1955년부터 54년간 정권을 유지하다가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하여 정권을 내 주었다가, 지난 12월 16일 일본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여 3년 3개월 만에 다시 정권을 탈환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12개 정당에서 투표율 59%에 불과했지만 보수대약진, 진보몰락으로 요약된다. 중의원 총 480석 가운데 집권당 민주당은 종전 308석에서 57석으로 참패하고, 자민당이 119석에서 294석, 신생 일본유신회가 54석으로 3당이 되었다. 이로서 2009년 총선에서 보수 127석에서 2012년 360석 이상을 차지하였다.

 자민당의 승인(勝因)은 집권민주당의 무능과 분열, 추락한 경제, 외교 실패에 따른 강한 일본의 향수를 불러온 자민당의 선거전략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내적으로 2009년 압승의 일등공신이었던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공약이행을 못하고, 어린이 수당,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고교 무상교육 등 퍼주기 공약을 재원부족으로 지키지 못했으며 소비세 인상 등 국민 부담만 늘렸다.

 그리고 작년 3.11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수습 대응 미비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외적으로 후덴마(普天間)비행장 이전 약속을 번복해 미일관계 악화, 센카쿠 열도 국유화 및 독도 문제 등 주변국과 외교마찰과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처비비 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화는 장기불황속에 중국에 경제대국을 추월당하고 한국의 추격으로 자신감을 상실하자, 역사를 부정하고 국제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극단주의로 가는 시대역행으로 볼 수 있다. 

 아베총리는 2006년 ‘아름다운 나라로’와 2012년에는 ‘새로운 나라로’의 슬로건으로 총리가 되었다. 아베총리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외손자이며,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상의 아들이다. 39세에 정계에 입문하여 초고속 성공한 극우정치가로, 2002년 9월 관방 부(副)장관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郞)총리와 북한을 방문하여 일본인 납치범 석방을 요구하여 유명해졌다. 2006년 9월 52세의 최연소 나이로 제90대 총리가 되었으며 60여 년 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 이어 전후 두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아베정부의 정책은 선거공약과 강성망언 내각구성으로 보아 대내적으로 경제회복과 강한 일본건설, 대외적으로 미국과 관계 공조와 중국과는 견제, 한국에는 고자세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금융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며, 물가상승률 목표를 종전 1%에서 2%로 올리고 엔화를 남발하여 가치를 하락시킬 것으로 보인다.

 강한 일본 건설을 위해서는 평화헌법개정을 통한 국방군 보유, 집단적 자위권 도입,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을 강행 할 것이다. 자민당은 연립정당인 공명당 31석을 합하면 325석으로 3분의 2가 넘어 헌법개정 발의도 가능하며 여기에 헌법개정을 주장한 일본유신회, 우리 모두의 당과 합하면 강력한 보수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민주당이 다수당인 참의원 선거가 내년 7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강성안전내각을 구성하여 선거공약을 관철하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수상 취임 후 처음으로 내년 1월 미국을 방문예정이며, 기시다 후미노(岸田文雄) 오키나와 전문가를 외상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미일안보 강화를 외교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2006년에는 아시아 중시외교를 펼쳐 총리 취임 후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여 중일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도 하였으나, 2007년 참의원 선거 참패로 1년 만에 총리직을 사임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

 한일관계는 당분간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자민당의 선거공약에 종군위안부 동원 강제성 반증, 독도관련 전담기구설치, 시마네(島根)현이 조례로 정한 2월 22일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날을 정부행사로 격상 등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후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일본국민들의 반한감정도 심각하며, 현재 한일 의원외교도 유명무실하다. 거기에 울릉도 방문소동을 벌린 신도 요시다카(新藤義孝) 등 극우파의원 2명을 각료로 임명하고, 일제강점기의 창씨개명은 조선인의 희망에 따라 이뤄졌다는 망언을 한 아소다로(麻生太郞)의원을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에,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극우성향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전 관방장관이 문부과학상에 내정되어 독도와 역사문제가 우려된다.

 그러나 지난 2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이 아베총재의 평화헌법 개헌론과 일본유신회의 핵무장론에 우려를 표시하며 주변국과 대립을 피하고 헌법9조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한다고 경고하고 있고, 일본도 외교고립을 고려하여 아시아 외교 중시로 선회가 예상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특사파견과 독도의 날 행사 유보 등을 발표하여 중국을 겨냥한 기존의 한미일간의 기본 선린우호관계로 급격한 한일관계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총리의 재등장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개인적으로 한국, 중국에 강경경론자이나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관을 중시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명한 사고와 판단으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Konas)출처:월간자유

권해조 (한국 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前 주일 국방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