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3차 핵실험과 KN-08의 엔진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핵미사일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공격 수단 확보에만 중점을 두고,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하거나 편입된다"는 우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별개의 위협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사일과 핵이 결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북한의 공갈·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인 미사일 방어는 발사 준비 중인 미사일 기지를 먼저 파괴하거나 비행중인 탄도탄을 요격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하는 개념이다.

 '미국 주도의 MD'는 미국 본토나 일본을 목표로 하는 탄도미사일이 발사 단계에 있거나 동해 또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을 때 요격하고, 요격에 실패한 탄도탄을 종말 비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파괴하는 다층 방어체계인 반면, 우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우리 영토로 떨어지는 마지막 종말 비행 단계의 탄도탄만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되는 한국형 MD는 더는 미뤄서도 안 되고 미룰 수도 없는 당면 과제로 군사력 건설에서 최우선 순위로 조정돼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로켓 및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대응 수단도 보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 운용하고, 한반도에 배치되어 작전 운용중인 모든 방공포병 전력을 한국군 지휘관이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가칭 '연합방공포병사령부' 편성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북한이 다시는 핵과 탄도탄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konas)

권명국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예비역 공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