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로서 핵 자위권을 확보하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체 등 ‘핵 불바다 위협 규탄·핵 주권 확보 촉구’ 기자회견
“북한의 핵실험과 대남도발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장도 적극 강구하라!”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기한 재연기하라!”
“종북세력을 척결할 수 있도록 종북 국회의원을 몰아내고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하라!”
북한이 핵실험 강행을 비롯해 ‘전면전쟁’을 운운하는 등 연일 강도 높은 발언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성우회는 15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핵 불바다 규탄·핵 주권 확보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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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김영관 前 해군총장, 이상훈 前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 향군 임직원, 성우회 회원 및 애국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한미동맹 강화 및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핵실험 강행으로 가져올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전쟁위협을 멈출 때까지 유엔 결의안을 즉각 시행하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북 핵을 비호하는 이적단체 및 종북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즉각 개정하고 정부가 안보컨트롤타워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통과 및 책임자 임명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정부에게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안보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한 연기와 전술핵 재배치 및 사용권한을 확보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박세환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날 북한이 3백만명의 주민들이 굶어죽는 극심한 경제난에도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동안 집권한 친북좌파정권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었다”면서 그에 대한 일등 공신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쏟아 부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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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분노를 초래하고 유엔안보리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자 체제붕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남북불가침합의 전면 폐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전면전쟁’ 등 연일 강도 높은 대남도발 책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도 높여 주장했다.
이어 대남적화전략의 핵심인 핵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주한미군에 전술핵 재배치 ▲국내 핵보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설득 ▲비대칭전력을 고려한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완전 백지화 ▲내부의 적(敵) 종북세력 척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종북정당인 진보당을 향해 “북한 핵을 규탄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거부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인권탄압과 3대 세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심지어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키리졸브 훈련을 ‘북침전쟁훈련’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반미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다”며 “북한집단의 앵무새 역할에 미쳐 날뛰고 있는 종북세력과 국회에서 이적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종북 국회의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종북세력 척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의 승패는 국민들이 얼마나 단합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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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승 성우회 회장은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대한민국 최종파괴’, ‘한라산에 공화국기 휘날릴 것’, ‘서울과 워싱턴 핵 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자위권 위한 독자적 핵 개발 및 주한미군 핵우산 정책 확약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권통제 환수 전면 백지화 ▲적 도발시 강력 응징 ▲국방비 증액 ▲국군통수체제 기능 강화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통제 환수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공인 수준의 북 핵 포기와 무력의지가 소멸되거나 남북통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번 5월의 한미양국 정상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결판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적 도발시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피력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적의 도발시 말로만 그친 강력 보복이 오히려 북의 더 큰 도발을 자초하게 한 것이라며 금번 합참이 발표한 강력보복 의지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국방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휴전협정 백지화와 준전시체제를 선포하면서 핵으로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안보 상황임에도 우리국군의 전차·함정·전투기 등의 예산 삭감에 앞장서는 위정자들의 포퓰리즘적 안보관을 즉각 폐기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라산에 인민공화국 깃발을 꽂겠다고 협박하고 적화통일 야욕을 발동하는 절박한 안보위기 상황인데도 나라의 안보중심축을 무력화 시키고 국군통수체제까지도 약화 시키려는 일부정치권의 몰지각한 자태와 그 역사적 책임은 영원히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에 2400여 예비역 장성들과 향군 및 각급 보수단체들은 5000만 국민들과 더불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권의 구멍난 안보의식을 맹비난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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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2013년 2월 12일 11:57경,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가져올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보유한 핵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전쟁위협을 멈출 때까지 유엔 결의안을 즉각 시행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라!
하나, 국회는 북 핵을 비호하는 이적단체 및 종북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가 안보컨트롤타워를 조기에 구축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책임자 임명 여건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안보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해체를 무기한 연기하라!
하나, 정부는 북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핵을 개발하거나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전술핵 재배치 및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3년 3월 15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성우회 회원 및 애국시민 일동(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중앙회, ROTC중앙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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