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안보세미나가 18일 오전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개최됐다.

▲  18일 오전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대한민국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안보세미나에서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특히 김 교수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이전의 개발도상국 인식에서 벗어나 강대국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강대국 외교로 전환 중이며, 중국 외교의 핵심이 ‘균형’과 ‘신형 강대국 관계’ 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국제질서 안에서 비군사적 방식으로 경쟁을 하며, 중국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미-중 상호간 핵심이익을 존중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시진핑체제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은 견제와 균형, 통합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 외교는 상황관리가 아니라 ‘동아사아 평화체제의 구상’ ‘중견국 외교의 시동’ ‘성동격서격인 방안의 구상’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이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전략방향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주요 이해관게에 있어서는 대립보다 신뢰구축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넓혀 나가 쌍방 이익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국방연구원 이창형 교수는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 협벽방안’ 발제에서 북한 핵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게도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기존의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협력방안으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통한 강경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 한·미·중을 시작으로 하는 북핵관련 다자회의체 재가동, 한-중 양자간 협력의 강화,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내 여론 형성 및 공감대 확산, 유사시를 대비한 한-중간 위기관리 위원회 운용 협조 등을 제안했다. 

 국방연구원 김두승 교수는 ‘북한 핵문제와 한-일 협력방안’ 발제에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군사적 안보자산임을 강조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한국은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 대처하는 ‘역안분리(歷安分離)의 전략적 관점에 입각해 일본과 안보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명승 성우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