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북핵시대의 대한민국 국가전략'제하 학술회의가 11일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주관으로 열렸다.

 연구소는 “지난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들이 점입가경”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거의 완성되고 있는 핵무기를 동원한 심리적 위협과 협박·공갈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공존과 공영을 위한 최우선적 선결조건임을 강조 했다”며 “우리는 끔찍한 ’북핵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우리의 국가 안보는 더욱 지혜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북핵 시대의 대한민국 국가전략’ 주제로 ‘북핵 시대의 의미와 한국의 안보환경(제1회의)’과 ‘대한민국의 대북핵 국가전략(제2회의)’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토론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11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관으로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konas.net

 특히 “북한이 이처럼 대담한 도발 위협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비대칭전력의 우위와 우리내부에 깊숙이 그리고 강력히 뿌리내린 종북세력이 그들에게 유리한 요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위태세를 확고히 함은 물론, 강력한 한·미연합 전쟁억지력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야욕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사 존속”과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국에 재배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안보상황은 한·미 연합사 해체를 합의할 2006년 당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비상시국임을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시대의 의미와 한국의 안보환경’에 대한 제1주제 회의에서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이 아무리 북한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자발적으로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안보와 관련한 정책 변화는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체제 개편’ →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행태 분석’ → ‘동북아(한반도) 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미중간 정책 조화)’ → ‘대화의 모멘텀포착’ → ‘6자회담(or 새로운 틀)+양자접촉 병행’ → ‘적극적 대북담판 시도’의 순서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중국은 새로운 지도부 등장과 함께 두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대북 통관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제재안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중국에 개설된 북한은행의 대표부를 폐쇄 했다”며 양자적 차원에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또 “중국의 전문가들 또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을 촉발시킨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 원한다”고 밝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은 ‘북핵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제하 발표에서 “지난 20년간 거듭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군사적 조치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적극적 방어책으로서 미사일방어(MD) 체제의 강화”라고 밝혔다.

 특히 “핵, 미사일, 납치문제와 북일수교의 포괄 해결이라는 고이즈미 정권 이래의 북한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베 내각은 당분간 ‘대화와 압박’의 기조위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강화를 우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북핵 시대의 의미와 한국의 안보환경’에 대한 제2주제 회의에서 김진무 국방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 배경과 한국의 국방정책 방향’에 대해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가 정권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포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집착해 왔다”면서 “특히 2012년 미북간 ‘2.29합의’를 파기하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한이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핵개발을 완성하여 ICBM급 핵탄도미사일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김정일의 유훈이자 정권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국방정책 전략 기조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국방정책 전반 재검토·재조정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가 남북관계의 ‘현상유지’에 머물지 말고 ‘현상의 변경을 추구 ▲6자회담 등 기존의 북핵 협상 체제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고 핵위협을 억제하는 노력도 병행” 등에 대한 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군사적 강압이라는 인식하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방책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군사적 대비 측면을 강조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교수는 ‘북핵 위협과 한국의 대중국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대중국정책 도전과제는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의 차이”라며 “전략적 소통과 신뢰구조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한중협력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동북아 안정의 실현은 한중 양국의 구호와 희망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며 능동적인 노력이 병행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핵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핵 문제가 더 이상 잠재적이 아닌 매우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생존위협요인으로 구체화 되었다”며 “이에 우리는 ‘핵인질’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 국가생존전략의 재수립이 불가피해졌다”고 한국의 위기상황 봉착을 전하면서 심화된 북핵위기에 대한 향후 대응책으로 ‘핵무장론’. ‘전술핵재배치론’ 등의 논의와 검토를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