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공갈도박과 위험한 전면전 도전 작란

 북한은 <2013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하여 참으로 엄청나고 맹랑한 핵공갈(Blackmail)을 감행하고 있다. 그동안 날이면 날마다 전쟁위협수위를 높여오다가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약속을 파기한다, 3.11일부로 휴전협정을 파기한다,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등,

 막말을 다급하게 쏟아내는가 하면 연평도와 백령도 대안 해안포진지시찰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명령즉시 적을 벌초하라, 불도가니에 넣으라 ”고 호전극치의 발언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보도 하고 있다. 

 김 씨 왕조 3대를 내려오면서 그들의 소위 ‘대남적화사업’은 맥을 이어 변함없이 자행되어 왔으나, 김정은에 이르러 최악의 상황이 조성되고 있음을 본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민족 스스로를 말살하려드는 악의 제국 북한정권과 더 이상 공존안보전략사상(화해·협력)을 버리고,당면한 북핵문제에 대응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민주화를 정밀하게 진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의 의미와 당면 대응책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총체적이고도 포괄적인 국가대전략 즉 북핵대응 국가안보전략을 구상해 보기로 한다.

 북한의 핵무장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의미  

 김일성은 1968년에, 남한에 조성된  지하당과 침투간첩에 의해 정비된 제5열 집단(월남 베트콩 유사) 등이, 북의 직접적인 무력에 의한 청와대 습격과 강원도지역 해방무장공작을 계기로 남한 적화혁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 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에 목적달성을 위해 무자비하게 제2단계(8개 단계 중) 대남적화 무력공작을 실시 하였으나 예상외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그 이유를 외국원조(중국 등)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와신상담하며 때를 기다리던 중, 1975년에 월남에서 호지명이 자유월남침공에 성공하자, 김일성은 그 즉시 혈맹의 중공을 비롯하여 유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한 다름으로 뛰어 갔으나 역시 원조 얻기에 실패함으로서 적화 재남침계획을 또 다시 접을 수밖에 없었다.

 외국 원조 획득에 실패 후, 외국을 믿을 것 없이 주체사상에 유일독재체제를 확립하여 단독 남침전쟁을 획책하고, 선군 정치사상에 핵무장과 화학전준비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화학전 준비를 80년대 초에 완료하고, 계속해서 핵무장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월맹의 월남 적화전략(베트콩의 반란과 미군철수 즉시 월맹군의 전면 남침)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였는데, 남한에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략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군의 철수이다.

 그 이후 그들은 “미군만 철수하면 남한적화는 누워 떡먹기”로, 대남 적화전략관을 고정하고 그 모든 안보전략·전술적 수단을 동원해 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핵무기에 의한 핵공갈전략(Blackmail)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 핵무장을 하는 것이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한비핵화는 없는 것이다. 또한, 남한을 재침공하게 될 때 철수해 간 미국(군)이 재개입할 수 없도록 핵공갈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또 하나의 북핵의 목적이요, 그것이 북핵을 함부로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다.   

 그리고 핵보유가 국내외 과시용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선군정치의 상징이요, 강성대국의 징표이며 국민단결·동원의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과거 스탈린 문하생 중에 우등생이었던 김일성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제3세력군의 리더’라는 표시일 수도 있으며, 유사시 군사원조요청의 신뢰 또는 공갈용( 안주면, 너죽고 나죽자) 일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핵이 결코 한미 북침방어용이라거나 자위수단 또는 자폭용 또는 무슨 협상용 카드가 아니고 적화통일의 남침용이고 당장 ‘평화협정전략’과 함께 미군철수용인 것이다. 

북한핵무장에 대한 당면대응방책

 (1) 단독 핵무장은 안 된다 ; 현재 국민 여론은 전작권연기/포기(51%)를 비롯하여 ‘우리도 핵무장’(67%)을 상회하면서, 민심은 북한의 무자비한 전쟁·핵 공갈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물론 사재기조차 안하는 기이한 안보불감증 (?)을 보이면서 모두 그 대응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눈에는 눈’의 논리대로 우리도 독자 핵무장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전개 하는 것이 마땅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논의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논의와 주장,시위는 할 수 있겠으나 한반도 비핵화 거부 즉, 한국의 핵무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제안보질서 위해 사항이 되는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1970년에 가입한 <핵비확산조약, NPT>과 1990년 초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세계에 공포한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은 우리 스스로가 국익에 따라 결정한 것이기에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과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이 개발보유하고 있으나, 그 동안 국가적으로는 고민과 세계적으로는 폐해만 있을 뿐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남아공과 독재국가 시절의 리비아는 보유했다가 국내외의 압력과 비판 그리고 보유의미가 퇴색하자 포기하였다. 최근 일본총리는 “만일 북한이 일본에 대해 미사일공격 한다면 미국의 보복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언명함으로서 일본의 비핵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을 확신하고 그것을 국익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술핵도 보면, 통상 5kt급으로 8인치야포정도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유효직경은 5km이내로, 과거 서독군의 교리 즉 나토전술에서는, 기계화 1개 대대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와 관찰을 거듭한 결과 예고되면 효과 반감인 동시에 잔류방사선 등으로 오히려 공격군의 피해와 진격장애가 심대하다는 결과에 따라 1972년부터 교리와 연습에서 살아지고, 90년에 와서는 미·소가 아예 전 세계로 부터 전술핵무기를 철수해 갔다. 그러기에 북한이 설령 개발·보유했다 해도 핵폭탄과 같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닌 것이다.  

 이처럼 군사적으로 실제사용이 지극히 제한되는 무기임을 알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와 교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국이 만일에 막무가내로 독자적 핵무장을 강행한다면, 그 날 부터 내려 놓을 때까지 지금의 이란이나 북한보다 더 큰 국제적 감시와 적대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부담은 국민복지에 때 아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특히 미국이 발 벗고 나서서 핵보장을 해 준다고 하고 또 그것이 확실(선택표적타격전략, Flexible Nuclear Options 등) 한데도 기어이 독자적 핵무장을 강행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이제 글로벌 한국의 현실에서 그 방책은 ‘악의 선택’으로 남겨두고, 그것 외 최상의 방책을 찾아 보아야할 것이다.

 (2) 전작권전환 시한부 연기와 한미동맹강화 ; 하나의 주요방책은 박대통령도 강조하고 있는바와 같이 바로 한미동맹강화와 자주국방의 계속적 추구에 있다. 이 시점에서 전작권전환시기를 2015년에서 다시 한시적(한 10년)으로 연기하고, 앞으로도 더욱 강하고 규모가 큰 한미군사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한미연합작전 능력 제고는 물론 한미동맹건재를 북한에 특히 과시하여야할 것이다.

 그것은 곧 북한 김 씨왕조의 비원(悲願)인 미군철수가 핵위협을 하면 할수록 더욱 불가능해 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실증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3) 대량보복전략전술 ;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방책은 이스라엘과 같이 도전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대량/무제한 보복전략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종래는, 필자가 전방에 근무할 당시만 해도, 동률보복/3배보복으로도 효과를 보고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 국방부가 현지 10배/그 이상보복에 근원지보복, 그리고 여차하면 적 최고사령부의 창문이냐 방문이냐를 골라가며 정밀타격보복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적이 핵을 사용한다면 북한정권은 그 시간부로 소멸하게 만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반듯이 이 전략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할 것이다.  

 (4) 한미연합 지역방공망완비 ; 한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적 중단거리 미사일공격으로부터, 전국적으로는 적 중·장거리유도탄으로부터 방호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공방어망을 완비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공망에는 크게 '킬 체인(Kill Chain)'( 이스라엘이 대 팔레스타인 미사일방호 용)과 같은 국지방공망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지역방공망(TMD/MD)이 있다. 그런데 이 두 시스템은 결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체계들이야말로 오히려 한국적인 입장에서 반듯이 한미연합·연동으로 구성되어야 완벽한 체계정립이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학수준인데, 예를 들면, 순간에 표적이 발견되고, 순간에 한국과 미국방공사령부에 동시 전달되고, 동시에 몇 초내 각종포대로 전달 돼야 하고, 몇 초내에 자동지명된 포들이 표적을 향해 발사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용암호가 공유되어야하는 것을 비롯하여, IT기술의 공유, 우주공간정보기술의 공유, 미사일기술의 공유, 전략사상(타깃의 공유, 운용체제와 지휘방법 등)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시간마다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공유 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작전/한미동맹체제가 긴요한 것이다. 그러기에 북핵을 억지하고 유사시 저지하려면 한국적 대공방어망(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정치적 문제와 기술이전 문제 등의 고려로) 만을 고집하지 말고  한미방공망으로 구성해야할 것이다.(konas) 계속 

문 영 일 (예,육중장.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moon7677@kor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