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한국청년들과 북한운동가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차장,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2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나누었다.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제1부 유재길 북한인권운동가와의 만남에서는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제2부는 하태경 의원과의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 22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탈북-한국청년! 북한인권운동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먼저 ‘북한인권 실태 - 시민적, 정치적 인권’ 발제에서 홍원희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조직운영국장은 북한에서 생명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공개처형’과 ‘연좌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며 “북한에 대해 잘 몰랐을 땐 중동 쟈스민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북한주민들에 의해 북한 내부의 자발적인 혁명도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북한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러나 북한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혁명의지를 키울 수 없는 절망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북한인권의 어두운 현실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방안으로 “한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아카데미 및 캠페인은 물론 초등교육부터 북한의 현실을 올바르게 기술해 교과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생 시사 잡지 ‘바이트’의 김지영 기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과 관련해 “관련 규약 제11조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사회에서는 북한체제가 가진 모순으로 인해 이와 같은 식량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토끼풀 소녀처럼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는 아사자는 매년 수천에서 수만명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직업선택에 있어서는 “제6조에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노동으로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에서의 직장배치 선발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당성 및 출신성분, 가족적 배경에 우선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가 유린되는 가장 흔한 예로 “직장배치에 있어서 ‘무리배치’라는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 등에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인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유성 학생은 탈북과정에서 이곳 한국에 오기까지 중국 국경경비대에 발견되어 굶주림은 물론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맞고 발길질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까지 겪었던 힘들었던 생활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마음을 숙연케 했다.  

 박경원 북한인권학생연대 정책홍보국장은 “지난 2011년 8월20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북한인권학생연대, LANK, 한국대학생포럼 등 7개 대학생 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8월의 편지’라는 행사를 정식 허가를 받고 주최하였는데 민주노총·민주당·진보신당 등이 주동한 ‘희망시국회’ 참가자들이 난입해 영상을 상영하는 전기선을 끊는 등의 방해를 하여 정상적인 행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북한인권운동을 반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분개했다.

 이어 북한인권운동을 반대와 무관심에 대한 이유를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모두 극우 혹은 맹목적 반공으로 여기는 경향 ▲북한은 인권문제가 없는 ‘사회주의 유토피아’로 믿는 것과 ‘남한의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듯 북한의 사회주의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두둔하는 경향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좌파들만의 특성”으로 구분했다.

 유재길 북한인권운동가는 북한에서는 지금 ‘통신에 대한 통제’, ‘연좌제에 의한 통제’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연좌제의 경우는 자신만이 아니라 심하면 부모형제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처벌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새겨야 할 자세로 “북한에 대해 얘기할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균형있는 사실로 해야 하며 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하태경 의원과의 토크에서는 ‘사이버’와 관련된 주제로 사이버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역할, 사이버테러의 현주소,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대안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 되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