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은 남북관계 발전 프로세스(당국간 대화와 합의 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 비핵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프로세스 등 하위프로세스가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선순환의 과정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 결과를 산출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통일교육연구원 주관으로 23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의 과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 통일교육연구원은 23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통일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강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며, 신뢰는 일반적 의미의 신뢰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신뢰”이고 또 산술적인 균형이 아닌 “갈등과 대립 유발요소들을 전략의 추진과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반영하도록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는 균형”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박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방향으로 먼저, 남북관계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판단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북한의 상황과 북한의 정책결정자, 북한체제의 속성과 그 변화 등에 대해서 적실성 있는 정보의 획득, 융합 및 분석이 필요하고 그 바탕 이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책의 명확한 목표 하에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북핵문제만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해결을 추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안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군사·안보분야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비군사 분야에서 남북간 호혜주의(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성과, 북한문제를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민족문제와 국제문제, 국가발전 등 여러문제가 중첩된 것임을 인식해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 ‘신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계기와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문제를 추진하되 투명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남북관계가 쌍방에게 이로움을 가져오는 쌍방지향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화 외에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성의 관계를 발전·누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또 다른 과제로, 국내적 차원에서는 남남갈등을 완화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락 통일교육원장은 인사말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대북정책이 추진될지 궁금하다”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역사와 상황적으로 분단 고통의 마지막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면 통일의 내일이 멀지 않았다는 과분한 기대를 해 본다”고 이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