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제정 이후 39년 만에 명칭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으로 바꾸고 내용을 개정한 것은,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을 반영하고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면서 통치 구조의 안정화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오경섭 연구위원은 세종논평 272호에서 “10대원칙은 김일성 일가의 절대적 권위와 지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북한의 권력구조와 지배질서를 제한한다”며, “10대원칙 개정은 김정은 정권의 권력 불안요인과 통치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개정의 핵심내용이 “김정은의 권력 불안요인을 차단하고 권력 안정화 방안을 보완한 것”이라며, 엘리트 분열과 배신을 막고 엘리트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눌리워 맹종맹동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간부들이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에 반대”하며, 간부들의 ‘세도’를 없애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 최룡해 등 핵심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직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세도를 부리는 현상을 권력 위협요인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김정은 정권은 파벌을 형성하거나 세도를 부리는 핵심엘리트들에 대한 고발을 조장함으로써 권력 위협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 부르주아 사상을 반당적 사상조류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화 과정에서 확산된 부르주아 사상과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이 확산될수록 공산당에 대한 당원들과 인민의 의존이 줄어들고, 이것은 공산당의 권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계급구조와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판 자본가들인 ‘돈주’들과 시장에서 부를 축적한 중산층은 계획경제를 통해 형성된 사회계급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과 자본주의 사상을 확산시켰으며,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북한은 부르주아 사상을 투쟁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시장통제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오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오 연구위원은 10대원칙 중 3조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한다는 내용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한다는 내용에서 ‘당의 권위’는 ‘김정은의 권위’를 의미하며, 10조에서 “백두혈통을 영원히 이어 나간다”고 명문화 한 것은 김일성 일가의 혈통승계를 진행하는 ‘왕조사회주의’를 공식화해 김정은의 권력을 절대화하고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연구위원은 “10대원칙 개정만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김정은이 수많은 권력 위협요인들 속에서 엘리트 분열이나 대중적 저항을 막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화는 김정은의 권위와 권력을 구조적으로 허물어뜨리고 있고 장기적 경제위기와 식량난 등 무능한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엘리트들과 인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억압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북한체제는 위로부터든 아래로 부터든 폭발적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