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9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미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까지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의무 준수 등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현과 실천적 이행은 역내 국가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히면서 “이런 책무들이 충실히 이행될 때 ADMM-Plus가 추구하는 아·태지역 평화와 증진이라는 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보유·경제발전 병진노선’ 관련해 “이런 모험주의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과 대화 재개를 위한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ADMM-Plus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 18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했다.

다음은 김관진 국방장관 기조연설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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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김관진입니다.

 오늘 저는 제 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회의를 통해 역내 다자안보협력 발전방향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아태지역은 국제사회의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풍부한 인적, 문화적, 경제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된 만큼 역내 안보위협에 대한 도전도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테러, 해적, 대규모 재해 재난 등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역내 국가들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안보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간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와 아세안(ADMM-Plus)와 지역안보포럼(ARF) 등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의 지속적인 발전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DMM-Plus는 2010년 출범한 이래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국간 정례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우호를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면서 지역 안보의 발전적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해양안보, 군 의료, 대테러, 평화유지활동 등 5개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다자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소말리아, 레바논, 남수단 등 세계 각지에서 지난 20여년 간 축적한 다양한 형태의 UN 평화유지활동 경험을 토대로 캄보디아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PKO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향후 ADMM-Plus가 지역 안보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교적 협력이 용이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북한 핵 도발 등 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으로 협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RF 등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RF와 ADMM-Plus가 PKO, HA/DR 등 분야별 협력을 통해 역내 다국적 훈련 및 세미나의 시기와 내용을 조율하여 실시하는 등,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보 및 경험의 공유를 활성화하여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국가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유엔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작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보유국가임을 자처하였고, 올해 4월에는 핵 보유와 경제발전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모험주의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이후 유엔안보리를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억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일치되고 단호한 대응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무력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아태지역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의무 준수 등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현과 실천적 이행은 유엔 회원국이자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역내 국가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무들이 충실히 이행될 때, ADMM-Plus가 추구하는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 증진이라는 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과 각종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등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변화를 보여준다며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과 대화 재개를 위한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ADMM-Plus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고 ADMM-Plus의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