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탈북자 수감자 중 마약사범 최다
박주선 의원, “마약은 중범죄..마약중독 북한이탈주민 치료강화 필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9-06 오전 11:34:20
최근 5년간 한국에서 범죄로 수감된 탈북자들 가운데 마약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범죄로 수감된 탈북자는 모두 297명이다.
이 가운데 마약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22%인 65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3명, 2010년 16명, 2011년 15명, 2012년 11명, 2013년 10명 등이다.
마약 범죄에 이어 수감비중이 높은 범죄는 살인(39명, 13.1%), 사기ㆍ횡령(38명, 12.8%), 강간(31명, 10.4%) 등의 순이다.
박주선 의원은 “북한 사회에 마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탈북자들 역시 마약을 접했을 개연성이 높고 탈북 이후에도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 하나원 등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에서 마약류 범죄가 중범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교육하고 마약중독 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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