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0일자 16면 '오피니언'란에 게재된 글임.(편집자 주)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3등급으로 분류하며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으로 지목함으로써 북한은 2003년 이래 11년째 최저 등급을 받았다. 미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며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7월 말 외교부와 북한 인권 단체 등에 따르면 COI 직원들이 7월 31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안명철·정광일·신동혁 씨 등을 면담한 결과 ‘정치범은 3대를 멸(滅)하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김정은 체제인 현재까지도 이것이 실행되고 있다고 했다. ‘수용소에서 여자 수감자가 임신하면 강제로 낙태시키고 만약 아기를 낳으면 아기와 엄마를 모두 죽인다’고도 했다.

 수백만 명의 아사자와 곳곳을 떠돌며 걸식하는 꽃제비들이며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어린 딸을 장마당에 내다 판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처녀가 100만 원도 안 되는 헐값에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은 다반사다. 어디 그뿐인가. 정치범 수용소에는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정치범으로 분류되면 이들에게는 연좌제가 적용돼 3대까지 처벌받는다. 또 북한은 2008년 말부터 2012년 사이에 과거 10년간 남북 경협에 몸담았던 주요 간부들을 대남 정세를 잘못 분석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을 물어 처형하기도 했다. 대남 사업을 담당했던 통일전선부 부부장 최승철 등 고위 인사들까지 무참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사사건건 노동·교육·환경문제 등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운동가’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의식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용산 참사’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목숨 건 투쟁을 하는 이들이 어떻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다고 표현하면서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2011년 8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대학생 단체에서 상영하던 북한 인권 고발 영화 ‘김정일리아’가 민주노총 등 불법 시위대의 무력행사로 중단됐던 사건을 잊을 수 없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해 온 종북세력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의 모순과 비논리성에 대한 성찰조차 거부한 채 무조건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분명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제3회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는 댐 변호사가 ‘2013년에 채택한 대북결의안 채택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미를 지닌다’고 경고했다.(konas)

유 영 옥(경기대 교수ㆍ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