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의 정신전력은 ‘무형의 전투력’으로 불린다. 비록 화기로 무장한 전투력은 아니지만 그 화기를 들도록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력이란 뜻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기 위해 참수리 고속정에서 전우가 쓰러진 빈자리를 대신해 기관포를 잡았던 우리 젊은 수병들의 용기 있는 행동도 이런 무형의 전투력을 갖췄기에 가능했다.

 국방부가 ‘국방정신전력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국방정신전력원 신설 계획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다른 시각도 있지만 장병들의 일관되고 확고한 정신전력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정신전력원이 장병 정신교육, 정신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된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은 바로잡힐 것이라고 본다.

 국방부는 오는 12월1일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전력원의 문을 열 계획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7년 설립됐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군 정신교육 전담기관이 부활하는 것이다. 지난 8월 9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군무회의에서 장병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국방정신전력원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국방정신전력원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국군정신전력학교가 모태다. 이후 국방정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신교육원은 1998년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다. 당시 정신교육원 교육내용의 상당 부분이 공산주의 또는 진보적 정치이론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201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꾸준히 정신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신전력원은 합동군사대학교 산하로 대전 유성구 소재 자운대에 설치되며 원장은 현역 군인(장성급) 또는 민간 전문가(국장급) 중에서 선발될 예정이다.

 국방정신교육원은 각 군에 분산된 교육과 연구기능을 통합해 최소화된 인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기존 교육시설을 최대로 활용해 전문성 있는 교육 및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투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립된 전문교관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군인정신을 함양하는 바탕위에서 국가관 및 대적관이 확립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교육 콘텐츠는 군인정신과 국가관, 대적관 확립을 위한 전문성 있는 교재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부대별로 교육 자료를 임의로 제작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오해 소지를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사이버 세대 장병 정신교육 중요

 아들 한명이 보통인 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군에 입대한 신세대 장병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40대 이상의 세대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발한 창의력도 있고 특유의 고집도 세다. 스마트폰과 테블릿, 노트북 등 문명이 낳은 기계에 익숙해 사회적 소통(SS)도 빠르다. 웬만한 것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기술력도 갖춘 세대들이다.

 국방부가 지난 1월부터 ‘군 장병 SS 활용 사례집’을 만들어 예하부대에 배포하고 이 활용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은 신세대 장병들의 이런 행동에 따른 것이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SS를 통해 소속 부대와 부대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거나 훈련 및 임무수행 일정을 노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군사보호구역과 군사보호장비, 경계 상태, 부대가 보유한 전력 등을 촬영해 SS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군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도 군 기강 해이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며 선거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육군 A병장은 위로휴가를 갔다가 복귀하면서 무단 반입한 스마트폰으로 소속 부대의 체력단련실과 흡연장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군사시설의 일부와 GP(전방초소) 등의 사진을 촬영했다가 영창 처분을 받았다. B상병은 정신교육 시간에 군 비하 발언과 훈련 일정 등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말 것을 수차례 교육받았음에도 페이스북에 군 비하 발언을 게재하고 훈련 일정을 노출해 영창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C하사는 유격조교 임무를 수행하면서 장난으로 폭행을 연출하는 사진, 목을 매는 시늉을 하는 사진, 엉덩이를 노출한 사진 등을 찍어 미니홈피에 게재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사례집은 군 보안위반, 군 기강해이, 정치적 중립위반 등 4개 부문별 SNS 오사용 사례를 삽화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사례집에 나타난 병사와 초급 간부들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군 정신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 교육 필요

 북한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교묘한 심리전은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8월 12일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로 열린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책 주제의 세미나에서 그 심각성을 경고했다.

 유동열 선임연구관은 발제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 격화 ▲여야 간 정치적 갈등 가중 ▲북한 추종세력 고무 ▲현 정부의 국정수행에 걸림돌 작용 ▲전쟁공포 만연 등의 폐해를 가져오며 나아가 북한의 '적화혁명'을 촉진하고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화·음악·소설·문헌 등을 집중 전파하는 사이버 문화심리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의 댓글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북한이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에 신설한 '댓글팀'에는 200명이 넘는 '댓글전문요원'이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도 이 세미나에서 북한이 기존의 인터넷 공간 외에도 최근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사이버심리공작에 주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은 대부분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서버를 통한 우회공작으로 추적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 인력·조직·전략 등 모든 면에서 사이버전쟁 준비가 객관적으로 많이 뒤떨어졌다며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런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정신교육원과 같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전군 통일된 정신교육 콘텐츠 필요

 국방정신전력원이 앞으로 해야 할 임무 중 중요한 것은 육.해.공군, 해병대가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각 군이 고유의 특성을 따져가며 저마다 교재나 콘텐츠를 만든다면 일관성을 갖춘 교육은 힘들 것으로 본다. 특히 각 군 실무자들의 망각 속에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받을 교재나 콘텐츠도 생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방부는 국방정신전력원에 ‘연구개발처’를 편성해 콘텐츠와 교재 개발 임무를 맡긴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 중심의 통합된 교육으로 합동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전문성을 갖춘 교관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간부라고 해서 무조건 장병 정신 교육시간에 강사로 나선다면 자신의 경험담 또는 신변잡기식의 얘기로 시간 때우기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정훈 초군반, 정훈 고군반, 정훈 영관반, 학교정훈 교관반 등으로 세분화한 전문 교관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젊은 병사들이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그래도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잘 짜여진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기를 기대해본다.(konas) 출처: 월간자유

 김귀근/연합뉴스 차장(국방부 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