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란과는 핵개발 단계가 다르다”

 벤 로즈 美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뉴욕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북한과 비교했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었는데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로즈 부보좌관은 또 “이란은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2006년 초 시험도 했다”며 이란이 북한처럼 이미 문턱을 넘은 국가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이란이 핵무기를 얻지 못하게 막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사회는 이란이 그런 능력을 획득하기 직전 단계에서 이 현안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란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란이 비확산 국제 의무에 맞춰 핵무기 획득이 아닌,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에 접근할 수 있게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개발의 다른 단계에 있고 이미 핵무기 실험을 했다”며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추구함으로써 세계 안보를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국제 사회가 비확산 규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