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북한 전문가들이 김정은 체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양한 관측을 쏟아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6일 개최한 '제1회 아산 북한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집권 2년째를 맞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개혁개방 등 변화 가능성, 북한 정권이 지속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김정은 정권은 안정적인가

 김정은 과 그 정권의 권력기반이 안정적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은 현재로서는 최고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 완전히 권력 기반을 굳히지는 못해 불안정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이 아직 가신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그가 효과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향후 1∼2년 동안 정지작업이 가열차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의 고모이자 후견인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숨질 경우 정권의 불안정성이 가시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중산대(中山大) 웨이즈장(魏志江) 교수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 당·정·군의 전체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미 정치체제가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이 준비 기간은 짧았지만 정권 인수를 완료했다며 정권의 안정성은 향후 정책노선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 개혁개방 나설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는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에 나설 것인가를 놓고도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다만, 북한의 경제부문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웨이즈장(魏志江) 교수는 "김정일 시대에는 시장경제를 배척하거나 상황에 따라 묵인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사실상 승인 단계로 변하고 있다"라며 "현재 북한은 주민생활 개선의 중요성을 핵무기 개발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강일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원장은 "김정은이나 최고위급 사람들이 개혁개방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북한의 기득권 계층이 시장에서 이익 실현을 위해 일정한 정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개혁개방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체제 불안정을 우려해 개혁개방에 소극적이었으나 김정은은 젊어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중국 지린(吉林)대 동북아연구원 장후이즈(張慧智) 교수는 최근 만난 북한 학자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국제사회 일각의 견해와 생각을 달리했다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는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의 미래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유지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등의 변화가 정권에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국방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모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김정은이 계속 권좌에 남아있을 경우 북한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다른 세력으로 대체되면 내부 충돌로 북한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북한에 있어 근본적인 도전은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변화를 북한 정권이 관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강압적이거나 개혁적인 것인데,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고 후자는 경제성장은 이루겠지만 권력 분산과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50∼100년 후에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며 "그러나 10년 후까지는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가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 원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도 통일된 조국에서 2등 시민이 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10년 후 북한 경제는 지금보다 많이 발전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지도자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개혁을 단행할 것이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를 진지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두번째를 선택한다면 북한 경제는 붕괴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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