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0.15일자 16면 오피니언 난에도 게재되었습니다(편집자 주)

정상회담(頂上會談)은 두 나라 이상의 국가원수가 하는 회담을 말하며 ‘정상’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처음 사용했다. 정상회담은 ‘개인·전체·발전적 정상회담’으로 분류되는데 체임벌린과 히틀러는 참담한 실패로 둘 다 몰락했고, 캠프데이비드회담은 실천에 지장을 주었으며, 제네바회담은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의 콤비플레이 덕분에 성공했다.

 정상회담의 교훈은 준비·협상·실천 중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 실천인데,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72.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91.12)’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92.1)’ ‘6·15 남북공동선언(2000.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07.10)’ 등에 서명했지만 실천에 문제가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1차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6~8), 제16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했고, 10일부터 2박 3일간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국가이익을 위해 정상회의의 진수를 보여준 셈이다.

 10월 9일 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의 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했고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로 가자’는 메시지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또 2015년까지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는데, 현재 1300억 달러인 교역 규모가 2025년에는 3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한·일 및 중·일은 정상회담을 갖지 못해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원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중·일 간 뿌리 깊은 역사적 인식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부활 때문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정의가 말해 주듯 최고통치자의 절대권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가끔 담판을 짓는다. 대신 정상회담은 성공을 대전제로 한다. 실패 시는 국익에 치명적일 수 있고,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는 한·중 공히 정상회담을 꺼린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 한·중 정상회담, 모스크바 G20정상회의, 아·태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국가이익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돼 가고 있다.

 지금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국군은 최고통수권자의 국가안보관에 기초해 튼튼한 국가안보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적 반성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온다면 ‘한·중·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남북 간에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대변혁의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konas)

강태완(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