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美中 수뇌인 오바마 대통령-시진핑(習近平) 주석 간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美中 양국은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음을 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 “신형 대국(大國)관계”를 강조하며 국제관계를 美中 2국 중심으로의 “새 판”으로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對美인식과 국제체제에 대한 현금(現今)의 입장은 종전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느끼게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現 국제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기본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신 독자적인 중국 나름의 규범과 질서를 내세우려 시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오히려 “反자유무역 태도”로 비판하곤 했다. 티베트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식 인권’ 개념을 앞세우곤 했다. 내부의 공산당 일당독재 문제에 대해서도 ‘서구식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독자적 민주주의 방식을 발전시키려 시도해왔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급속한 경제발전에 기초한 군사력 증강을 통해 미국과 세계패권을 다투면서,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을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실현하여 중국식 세계질서의 확산을 뒷받침하려 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분쟁, 東-南지나海에서의 영토분쟁, 한반도에서의 동북공정,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이 이에 속한다.

 공격적인 중국의 대외전략은 급기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더 이상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견제와 갈등의 상대’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지난 해 ‘新국방전략’을 통해 西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위협을 억지하는 일을 美 안보의 최대과제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제안보 환경을 배경으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과 충돌을 세계 강대국 속성상 향후 불가피한 역사의 진로로 규정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美中 간 新냉전 발발이 한국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a bad news)”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6.7 미중 정상회담은 시진핑 새 중국정권의 對美 인식과 국제체제에 대한 입장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서 제창하고 있는 이른 바 “신형 대국(大國)관계”론의 정체(正體)다. 신화통신은 관련 논평 기사에서 “(미중)양국이 신뢰를 갖고 상대방을 대하고 협력한다면 신형 대국 관계는 양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미·중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對美 경쟁 보다는 미중 양국이 협조해서 공동의 선(善)을 만들어내자는 입장이다. 새로운 차원의 ‘도광양회(韜光養晦)’-‘평화굴기(平和屈起)’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중국이 보인 한반도 전략변화 특히 북한에 대한 획기적 입장 변화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덩위원(鄧聿文·46) 前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쉐시시보(學習時報) 부편심(副編審)(부편집장)이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해임되었고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은 이후,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북관계는 일반적 국가관계”라고 발언해 이를 뒷받침했다.

 한편 韓中 간 군사회담도 개최되어 한반도(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韓美-美中-韓中 간 공조(共助) 메시지는 우리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섣부른 對中 환상보다는 중국의 행동과 정책실행 여부를 보고 단계적으로 판단하는 신중함도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흐름을 감안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의도에서인지 북한은 느닷없이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했고, 우리 측의 수용으로 6월 12일 남북 당국자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6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으로 긴장과 기대가 엇갈리지만, 정부는 어디까지나 원칙과 명분, 그리고 현실을 최대한 고려하여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의제(議題)에서 양측이 쉽게 합의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회담에 임하는 남북 양측 입장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6.15선언 13주년을 기념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제의했으나, 실제적인 동기는 6.15공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북한이 군부의 의견에 따라 연초에 폐쇄하기로 결심했었다는 보도도 있는 만큼, 쉽게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시시때때로 변하는 북한의 대남인식과 행태를 고려할 때, 말 한두 마디 약속으로 북한의 상거래(商去來) 제도화를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6.15선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우리가 쉽사리 수용할 수도 없는 문제다.

 우리로선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현안이고,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민의 일반적 정서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가 남북 현안이 될 수 없다고 강변해왔다. 미북 간 문제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체제와 이념의 현격한 차이와 북한의 3대 세습독재의 경직성으로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충족시키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리는 북한의 무력위협이 한두 번의 대화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방태세 강화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에 힘써야 한다. 전시작전권-한미연합사 유지 문제는 이런 의미에서 변함없는 국민적-국가적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