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후 10년을 이끌어 갈 시진핑 체제의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의 방식을 통한 ‘중국의 꿈(중국몽)’ 실현을 역설했는데, 중국 내부에 산적한 모순-부패와 빈부격차, 정치개혁, 소수민족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중국의 부상이 우리 경제와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진핑 지도부의 도전과 선택에 주목하게 됩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은 15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중국의 꿈을 향한 시진핑 시대의 도전과 선택’이란 주제로 중국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를 진단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 15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중국의 꿈을 향한 시진핑 시대의 도전과 선택’이란 주제포럼이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konas.net

 이어 “중-미간의 힘겨루기, 중-일간의 영토분쟁, 한-중간의 역사문제 등은 심각한 갈등 요소”라며,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와 견제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웃나라의 야심찬 비전과 도전의 향방을 가늠해 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며 본 포럼의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수는 ‘시진핑 시대의 도전과 과제’ 제하에서 “시진핑 체제의 국정목표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며 이에 대한 국정 운영 방침과 대외적인 행보는 ‘전환’과 ‘개혁’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중간 G2경쟁이 경제분야에서 군사·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군사적 지출 증액으로 미국을 견제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중국 군사력의 양적·질적 가속화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시진핑 시대에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한국은 정치·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무시로 직면하게 될 각종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헤징(hedging)과 편승(bandwagonning)을 탄력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외교 역량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흥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공세외교와 동아시아 질서변동’과 관련해 중국은 후진타오 시기는 발전도상국이었지만 시진핑 시기는 ‘신흥강대국’으로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대미 균형외교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향후 당분간 아태지역의 정세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반응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진핑 시기의 외교는 강대국이라는 자아인식 전제하에 미국을 주 대상으로 한 ‘신형 강대국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 “중국과 주요 이해관계에 있어 대립보다는 신뢰구축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넓혀 나가 쌍방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진핑의 중국, 대북한 전략은 변할 것인가?’ 제하에서 “중국은 한반도 상화전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일종의 ‘위기관리’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핵 현안에 대한 전략적 사고는 ‘방관자’ → ‘이익상관자’ → ‘균형자’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존의 전략적 딜레마에서의 탈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의 대안 마련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시진핑 시기에도 중국은 자유주의적 전략목표와 현실주의 전략목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한국의 대중국 접근의 기본 방향으로 ‘관여’와 ‘조건부 확신’을 전제로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