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해 "우리의 기본 입장을 이미 일본과 여타 국가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아무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앞으로 봐 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관련, '평화 헌법 이념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다.

조 대변인은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재개 문제와 관련, "양측 내부에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협의회가 열리면 안보정세 관련 사항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공식지지한 것과 관련, 앞으로 논의 동향을 보고 추후에 구체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실시된 주일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정부의 명확한 태도 표명이 없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 각료 및 정치인들의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 각료들이 개인자격 참배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의미가 없는 부분으로 일본 각료가 참배한 것"이라면서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