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못지않게 소중한 가치가 평등인데 자유 없는 평등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평등을 위해 ‘자유’를 밟으면 ‘평등’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1917년 제정 러시아에 벌어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은 평등을 위한 엄청난 몸부림이어서 그 혁명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처형된 사람, 매 맞아 죽은 사람의 수가 엄청난 것이었으나 소련의 20세기가 다 저물기 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민에게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3권의 분립을 원칙으로 삼는다는데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민주국가에는 입법부(의회)가 있고 사법부(법원) 그리고 행정부(대통령 또는 수상이 거느리는 속칭 정부)가 있어서 서로 견제하며 협력하여 국민의 자유를 지키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세요, 3부가 피차의 협력을 거부하고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국민의 보다 나은 살림을 위해 국회는 이른바 ‘민생법안’을 만들어 줘야 행정부는 이를 실천에 옮기고 법원은 이를 지켜보다 법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이를 견제하고 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한국의 의회정치는 정치판이 아니라 난장판입니다.

 이 현실은 누가 극복할 수 있는가? 국민의 민주적 역량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konas)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