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 내 보수진영의 합작품인 일본 정치의 우경화 경향은 이제 전수방위 원칙을 무력화 시키면서 본격적인 군비강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경화를 저지할 세력이 존재하던 과거와는 달리, 그것을 견제할 힘이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반성은커녕 이를 미화하는 조짐까지 보이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재단은 5일 오후 서초구 평화재단 사옥 회의실에서 ‘일본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일본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조명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G2 시대의 미중관계와 일본의 보통군사 국가화 정책 평가’ 제하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견제와 협력의 양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 구축과 중국과의 다양한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해 “일본이 안보 문제뿐 아니라 역사문제 등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신뢰구축을 하지 않고, 안보적 대립을 전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미국 측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안보정책 추진과 중국의 대응정책에 의해 유발되게 될 아태지역 질서 불안정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안보협의체 참가를 통한 관련국간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 ▲미일동맹이 대중 대립적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일동맹 강화와 한국의 딜레마 그리고 전략적 선택’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역사적 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 일본의 손을 번쩍 들어준 미국이 정말 우리의 동맹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을 지지하는 미국의 도덕적 잣대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을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일본과 일본을 비판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이익은 이미 설 자리가 애매모호하다”면서 전시전작권 환수 연기 등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이익이 한·미동맹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패권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냉철한 판단을 주문했다.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은 포럼의 여는 글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경우, 동북아의 불안이 가중되고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닥쳐올 외교적 딜레마와 국가발전 전략의 위축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