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행정명령 12398호에 선언된 국가 긴급상황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선포된 뒤 매년 연장돼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국가 긴급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행정명령 12398호는 클린턴 대통령이 핵과 생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전례없이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1998년과 2005년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등 행정부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국가와 개인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재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원조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무기 판매를 금지와 수출을 통제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자산동결 조치가 내려진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북한을 특정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는 13466호를 발표해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어 2010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해 북한관련 국가 긴급상황에 북한의 사치품 조달, 돈세탁,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 행위를 추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