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만이 희망이다. 분단 상태로는 성장 동력이 소진된다.”

 평화재단이 창립 9주년을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재단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세력판도가 큰 변화의 시기에 들어섰음에도 국내문제에 갇혀 주변정세를 살피고 국가적·민족적 대응에 소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경제의 돌파구, 남북관계 정상화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남북관계 정상화가 정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표주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연동전략’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발전(개혁, 개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과 현실적인 방안의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북한이 병진노선(핵개발과 경제발전 병행)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뒤에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先비핵화, 後 개혁·개방 지원’이지만 낙후된 경제사정과 불안한 권력기반 때문에 체제보위를 우려하는 집권 2년차의 젊은 지도자가 이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개혁·개방 지원의 프로세스로 연동시켜 접근하는 차선책을 제시했다.

 이는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막으면서 완전한 핵 포기로 견인하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 연구위원은 2:2:2 구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즉,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며 일본, 러시아가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핵심 당사자가 되고 한국과 중국이 중추적 역할을 하며 일본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활로, 제2북방정책에서 찾는다’ 발제에서 추원서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28일 발표한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물류, 통상, 에너지 및 자원) 구상을 확대해 ‘산업’과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제2북방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북방정책’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와 비슷하나, 협력 대상 지역에 북한과 몽골이 포함되며, 러시아가 중요한 협력 대상국가가 되고, 중국의 동북3성과 내몽고 자치주와의 협력을 중시한다는 것이 추 소장의 설명이다.

 추 소장은 신 성장동력으로서 ‘제2북방정책’은 철도분야 등 물류 인프라,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에너지 및 자원 협력, 중국 동북지역과의 경제협력, 광역 두만강개발계획, 북한과의 경제특구 협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5대 실행전략으로 ▲ 5·24 조치의 과감한 폐지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 북한문제와 핵문제의 분리 대응 ▲ 실행 거점으로서의 나선특구 진출 ▲한미 협력과 6자회담을 통한 국제협력의 확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추진을 들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민화협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이 축사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