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쟁의 역사는 승자 독식의 세계였다. 재판도 승자만을 위한 재판이었다.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이나 도쿄재판도 완전한 조사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각 나라들이 과거 자국의 (인권유린)행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가 모든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이유도 너무 많다.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사)열린북한방송 공동 주관으로 9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가한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 QCㆍ前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은 기조연설에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잔학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발칸의 도살자'라 불리며 인종청소를 벌인 유고의 나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법정에 세웠던 나이스 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베트남 전범재판소, 일본의 정신대재판소, 이란 혁명재판소 등 시민(민간)들이 만든 재판소 등을 소개하면서, 희생자의 증언과 기록의 귀중한 가치를 잘 활용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잔학행위를 가한 전범자가 책임지도록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라드 겐서 美 국제법변호사는 ‘COI 활동결과 보고서 및 권고안 예측’ 발제에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걸쳐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인권유린을 제도화 해왔다”며, 특히 “북한 핵문제에 인권문제가 가려져 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조사위의 조사결과 서문에 “북한이 ‘보호의 책임’ 의무를 태만히 해 반인도범죄를 대규모로 자행해 왔음을 강조하고, 북한인권을 거부권없이 영구아젠다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 로저스 영국 CSW(세계기독교연대) 동아시아 팀장은 ‘COI 권고안 활용방안과 실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발제에서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릴 것임을 짐작한다”면서, 조사위원회의 결과물을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모든 결의안, 유엔과 회원 국가들의 모든 성명서, 그리고 북한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든 기회마다 조사위원회위 결정과 반인도 범죄에 대한 비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COI)에 권고하고 싶은 사항으로 “COI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 추구만 보여서는 안되며 COI가 유엔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북한 문제를 미얀마와 같이 유엔안보리에 영구적인 의제로 채택하며, 유엔안보리와 유엔 기구들은 북한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도범죄를 제기하고, 북한내 정보유입 수단과 북한의 정보차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적용 가능한 광범위한 조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 3월에 있을 COI 최종 발표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COI 권고 사안들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일반 대중에게 COI의 결의안 권고 사안들을 알리며, EU와 아시아 지역국가 및 다른 지역 국가들과도 동맹을 결성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 이슈를 국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들 외에도 필립댐 휴머너라이트워치 제네바 지국장 직무대리, 데이비드 호크 前 북한인권위원회 조사관, 필 로봇슨 휴먼라이트워치 동아시아 팀장 등 세계적인 인권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또한 경희대 백범석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중앙대 제성호 교수, 고려대 이선화 교수,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오종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송윤복 일본 노펜스 사무국장 등도 참여해 ‘북한 COI 활동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유세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날 세미나의 목적을,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관심에 비해 부족한 우리 국민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