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013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참가차 방한한 ICNK 주요 활동가들과 함께 10일 오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ICNK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앞서 ICNK는 프레스센터에서 자체 전략회의를 가지고, 내년 3월 UN COI(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담길 권고안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향후 국내외 북한인권운동 영역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지, COI 조사활동 이후 어떤 실천활동이 적합할지 등의 활동계획을 세웠다.

 이날 기자회견은 UN COI 결과 보고 이후의 ICNK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북한인권운동의 다음 단계 방향을 제시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트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전략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인권이 북한의 핵심의제로 채택되어야 한다”며, “UN COI 결의안에서 북한의 명확한 인권유린 행위와 반인도범죄행위가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UN COI의 권고안에 대해 각국 정부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라며, “결의안에 책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벤 로저스 세계기독교연대 동아시아팀장은 공동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3월부터 서울, 도쿄, 워싱턴, 런던 등지에서 (북한인권 관련) 공청회 개최와 공개적인 정보 수합 노력을 기울인 조사위원회의 노력을 치하하고, 내년 초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공식적인 후속조치 메카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고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위원회가 권고하지 않을시 유엔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도 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의 책임성을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적절한 국제사법 매커니즘에 묻게 하고 ▲OHCHR(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문제를 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료들을 제공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자행되는 엄중한 범죄의 가해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증거와 증언들을 모으고 ▲조사위원회의 문서들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낭독 이후 로저스 팀장은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 처벌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인식이 안돼 있다”면서, “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이후의 활동으로 책임자 처벌 프로세스가 국제사회 어젠다에 포함됐고, 조사보고서가 학문적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유엔의 총체적 메카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지부가 아닌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라고 향후 산적한 ICNK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측근의 망명설을 두고 이들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는지 또한 이들의 한국행을 지지하는지의 질문에 대해,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트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므로 이들이 망명 요구시 한국이 승인하는 것이 한국 정부에 이익일 것”이며 “입국후 이들이 인권유린에 핵심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조사해 국제사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ICNK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시, 세계인권연맹, 세계기독교연대 등 42개국 이상의 국제단체로 구성돼 2011년 9월 발족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