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외에 파병된 자위대의 후방지원임무를 확대 추진한다.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PKO법 등 자위대의 국제공헌 활동에 관한 현행법의 조정을 통해 유엔평화유지군(PKO)이나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자위대가 전투지역 또는 전선 근처에서 의료, 보급, 수송 등 지원 임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후방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부상자 응급 처치와 이송 등은 전투행위 지원이 아닌 인도주의 활동으로 간주, 전투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위대는 헌법 9조에 의해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하는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송, 보급 등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후방 지원도 비전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후방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한반도 유사시 주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전해졌다.

 자위대의 후방지원임무 확대 추진 배경은 이소자키 요스케 총리 보좌관이 지난해 12월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검토 지시’로 진행되어 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