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보훈위가 지난 해 11월 국가보훈처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후 첫 회의로, 김재창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위원 등 민간위원 15명이 새로 위촉됐다.

 국가보훈위의 보훈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국가유공자 발굴에 주력하고 보상금을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며,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자료가 부족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입증 책임을 높이고 중국·일본 뿐 아니라 유렵·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사료를 발굴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을 강화했다.

 기존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산청, 괴산, 제주 등에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해 국립묘지 안장수요에 대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기 북부 또는 강원에 제3 현충원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800개인 보훈병원 병상을 1400개로 확대하고 고엽제질환·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연구하기 위한 보훈의학연구소 설치도 추진된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고, 보훈외교도 UN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공훈선양으로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적 ‘나라사랑 교육’, ‘태극기 달기 활성화’ 등을 추진해 국민의 안보의식, 호국정신을 함양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정 총리는 “국가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며 “정부는 조국의 자주독립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가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들이 상응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안보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애국심을 높이고 호국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