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나아갈 길
새 희망의 기대를 머금은 갑오년 새해,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청마(靑馬)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 개개인이 기원하는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가보훈은 정부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역대 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200만 보훈가족과 UN참전용사께 감사하고 국민통합 및 행복에 기여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보훈외교에 역점을 두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강화에 이바지하였고, UN군 참전 60주년을 계기로 6.25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UN참전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 기념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과거 60년을 기억하고 미래 6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또한 6.25참전용사 18만 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함으로써 예를 갖추고 그 분들의 명예가 더욱 빛나도록 해드렸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2014년 보상금을 물가상승률 3.3% 보다 높은 수준인 4%로 인상함은 물론 국민 호국정신 고취를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을 개정해 국가보훈정책과 나라사랑교육 범정부 체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지난해의 괄목할만한 보훈정책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에 지난 1월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원홍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4년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함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비해 기존 국립묘지 확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기북부 또는 강원권에 제3현충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여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외교를 강화하고 범정부적인 나라사랑교육 등을 추진해 국민의 안보의식과 호국정신을 함양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이제 ‘명예로운 보훈’의 실현을 위해 국가보훈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은 마련되었다. 범정부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문화풍토 조성을 위해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에 따른 보훈정책을 청마의 기상처럼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때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가보훈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통합에 더 힘써야 할 지금이다.(Konas)
김태승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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