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유엔 정례검토, 5월 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가 오는 5월1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열린다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약칭 VOA )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2009년 12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 19차 ‘보편적 정례검토’ 대상국에 포함됐다.
인권이사회는 5월1일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날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결과문’을 5월6일 채택할 예정이다.
심사과정에서는 각 회원국들이 북한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이 이미 갖고 있는 기록, 비정부기구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북한 정부에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할 수 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처음 시작으로 2011년에 첫 번째 사이클을 마쳤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 번째 사이클이 진행중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7일 첫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은바 있다.
당시 ▲북한의 아동 기아 ▲이산가족 ▲탈북자에 대한 과중한 처벌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제기한 문제점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
북한은 아직도 자국에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모략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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