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을 평가해보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18일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영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평가와 과제’제하 학술회의를 열고, ‣정치와 사회 ‣대북 및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1년’을 분석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의 쟁점과 과제’제하 발제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난 1년간 조용하지만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첫째,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불확실성 속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도발위협 등 안보 위기를 잘 관리했다. 둘째, 원칙 있는 신뢰구축 노력을 통해 폐쇄위기에 몰린 개성공단을 살리고 국제화에 합의했다. 셋째, 북한의 대화공세나 국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정속도를 유지했다. 넷째, 미국, 중국, 러시아, EU, ASEAN 등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다섯째, 15년만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에 포함시켰고, 통일대박론을 통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의 시행을 선언했다. 여섯째, 남남갈등이 상당히 감소됐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진욱 연구위원은 “2차년도인 올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인 가동이 기대된다”면서 “대북 인도적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을 위한 이론화와 공론화 작업을 통해 국민여론의 결집이 필요하다. 통일대박 역시 대북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 여론을 결집하고 이끄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3년차인 내년부터는 남북간 많은 합의가 이뤄지고 이행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며 남북관계의 전기 마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헤 정부와 G2 외교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최영종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 G2 외교 1년에 대한 평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이란 측면에서는 순조로운 시작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친밀도가 가시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이득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영종 교수는 “문제해결력 제고란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관망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상외교의 성과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감안한다면 성공 잠재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치와 사회’분야에서는 임성호 경희대 교수가 ‘국회선진화법 이후 한국정치와 대통령 리더십 :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안재흥 아주대 교수가 ‘한국형 사회모델의 탐색 : 비교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정치와 사회’분야에서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황주홍 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