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통일여건을 분석해 보면 국제여건에서 3不현상, 북한여건에서 3不현상+북핵, 한국여건에서 2不현상과 통일괴담들이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19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향후 4년 무엇을 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한반도의 3대 통일여건으로 친통일적 국제여건과 북한의 통일여건, 한국의 통일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발제에서 국제여건의 3不현상으로 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주변국의 부재, 통일 국제여론 부재, 통일외교 부재를 들고, 통일의 최대 장애물로 중국을 지적했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이유가 없으며, 러시아는 중립적 입장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구사할 경우 지지는 가능하고, 미국은 미온적이나마 통일을 지지해 줄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 북한여건에서의 3不현상으로 북한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의지 전무(全無), 북한 주민의 체계적 통일역량 부재, 통일 컨텐츠를 교육할 지식층의 부재를 들었다.

 덧붙여 북한 핵은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적화통일 전략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애물이며 북한 붕괴시 유혈 충돌을 부추기는 최대변수로서 평화적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여건에서 2不현상은 통일 의제들에 대한 국민합의 부재와, 정치권의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통일대비 정책의 일관성 애로, 대북지렛대의 약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조연설에서 밝힌 ‘통일대박론’은 6대 통일의제(통일의 가치, 방법, 내용, 과정, 완성도, 급변사태 대비) 중에서 ‘통일의 가치’라는 한 부분만 다룬 것으로 본격적인 통일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통일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각종 통일 의제들과 관련한 통일괴담을 정리하고 국민적 합의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는 물론, 통일편익론을 확산시켜 통일외교 컨텐츠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회장은 국가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중앙정부에 295개, 지방정부에 39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32만 2천명이 고용되어 있고, 2013년 말 중앙 520조원, 지방 72조원 등 합계 592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부채의 급증 원인으로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과 경영 실패, 비경쟁적이고 폐쇄적인 공영체제를 들고,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의 근절, 구조조정과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민영화가 핵심이라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의지가 개혁 완성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 노조파업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개혁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참신한 개혁세력이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사회 창립 12주년을 기념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앞으로 4년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를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