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공식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타임즈는 '북한의 잔혹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반(反) 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김정은 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탈북자,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숱하게 들어왔지만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잘 다룬 보고서도 없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들이 북한을 방문해 현장조사할 기회가 있었다면 더욱 생생한 내용이 담겼겠지만 북한이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북한의 인권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이 보고서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공식 제출되면 유엔은 반드시 추인하고, 상임이사국들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성사되고 김정은의 신병이 확보되면 재판을 통해 김 위원장을 처벌할 수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에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 조치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타임즈는 남북한의 현실이 조만간 바뀌지는 않겠지만 변화가 온다면 북한 지도부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