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하자 서방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합병조약 서명에 앞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림 반도는 언제나 러시아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면서 “크림은 러시아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원치 않는 것과 크림에 이어 다른 지역도 합병할 것이라는 주변국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합병 조약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상하원의 비준을 얻어 발효되며 비준 절차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방들은 러시아 크림 합병이 국제법 위반임을 경고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에 들어갈 것을 내비쳤다.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행위는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크림 병합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영국의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수출허가 중단’과 ‘해군 합동 훈련 및 영국 해군의 러시아 방문 계획 취소’의 뜻을 밝혔다.

 또 독일과 프랑스도 크림의 합병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20∼21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단계의 강한 대응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가디언 등 서방 언론들은 크림 사태와 관련한 앞선 미국과 EU의 제재 조치의 사례를 들어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 언론은 미국과 EU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에 ‘경제적 고통’을 안기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푸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려면 그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는 실제 경제적 타격을 줄 만한 조치를 한발 앞서서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