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세월호 사건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위기는 안전과 안보의식 해이와 생명경시의 위기이다. 이 위기는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성, 전문성이 주원인이다. ‘관피아’, ‘해피아’ 라는 신조어가 이를 증명한다.

 특히 조직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리를 주기 위해 편의적으로 보직하다보니 비전문가 밑에서 전문가들이 고생하는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현상은 軍 조직에도 예외가 아니다. 軍 조직은 전쟁에 대비하는 조직이고 각 조직마다 특수성이 있다.

 군종 조직은 목사, 신부, 법사님들이 맡지 전투병과가 맡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신전력의 중심축인 정훈은 마땅히 정훈병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길러 온 유능한 인재에 의해 보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방부는 軍의 무형전력(소프트파워)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다.

 그 증거로 신앙전력, 정신전력, 인권전력, 문화전력으로 부르는 군종, 정훈, 인권, 병영문화 예산과 조직을 거의 빈사상태로 방치하고, 군 정신전력의 컨트롤 타워인 국방부 정훈국을 해체하더니 이번에는 담당자를 계약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정신전력과 관계없는 일반직 서기관을 보직했다.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 속에서 국민과 군인의 정신전력은 국가전력이다. 특히 군의 정신전력은 다른 전력과는 달라 국가를 대신하는 국방부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육성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해도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태로 나아가다가는 정신력 측면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세월호 사건의 핵심 원인은 전문성 부족이었고 장관, 기관장 등이 해난사고에 전혀 손을 쓰지 못했던 무능력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현 국방장관의 재임 기간은 정신전력 측면에서 잃어버린 세월이다. 그 사이 적은 마음대로 도발했고, 마음대로 대남 심리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우리 의도대로 전쟁에 대비하고 강군육성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평화일수록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과 같이 평시에 정신전력을 강하게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드파워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신전력 담당부서의 전문성을 즉각 정상화시키고, 인력을 보강하며,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전력의 양대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전력 예산이 연간 국방비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북한이 알면 얼마나 쾌재를 부를까 하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친다.

 아울러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신력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군도 이런 교훈을 잊으면 제2의 세월호 참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국회가 경각심을 주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군 정신전력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Konas)

유명덕 (효와복지신문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