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대비해 주요 국책사업은 한반도 전체를 고려한 ‘통일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한다’제하 심포지엄에서 고경빈(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고경빈 연구위원은 “통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기다려서 추진하는 과제가 아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제이다. 우리 국력이 충분히 신장할 때까지 통일을 미루어 둔다거나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며 미래에 할 일을 지금 준비해 둔다는 것은 우리 현실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며 ‘통일영향평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고경빈 연구위원은 ‘통일영향평가’가 “주요한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남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시야에 넣고 그 시행 결과가 통일과정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사전적 정책영향평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영향평가’의 사례로 고 연구위원은 세종시 건설 문제를 들었다. 그는 “세종시가 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한반도 전체에서 보면 남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 통일 후 다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는 반대 입장에서 지금 이미 인구 과밀의 포화상태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제반 기능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 통일된 이후 북한주민이 대거 쏟아져 들어온다면 도시문제는 물론 경제,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반 문제와 관련 없이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한 한반도적 관점의 검토는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화를 위한 전제는 북한의 진정한 협상자세”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화보다는 이를 가동하기 위한 환경적 조건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며 “북한의 진지한 협상자세를 견인해 내는 노력이 성과도출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미․중간 패권경쟁과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갈등구조의 형성은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발전적 해석과 아울러 한‧중 간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창조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하정열(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송영훈(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 김도태(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