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를 수뇌로 하는 일본 우익세력은 자만하지 말라. 국제관계체계는 일본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지대가 아니다...일본 우익세력의 모험에 대해 몽둥이와 일갈로 따끔하게 일깨워야 한다(當斗棒喝)”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3일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추진 본격화 관련 ‘일본이 제멋대로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게 놔둘 수 없다’는 제목의 국제문제 사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평화정의를 호소하는 자국 내 목소리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전후 국제질서에 제멋대로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국제관계체계는 일본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지대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신문은 또 한국을 비롯해 일본군국주의의 피해를 본 이웃국가들과 국제여론이 일본의 방위정책과 역사적 수정주의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면서 “아베의 근본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헌법을 수정하려는 것”이라며 “말마다 망언을 쏟아내고 난동을 부리려는 이런 일본이 무기를 쥐게 되면 다시 한번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부정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평화헌법 붕괴 등과 같은 일본 우익세력의 모험에 대해 “몽둥이와 일갈로 따끔하게 일깨워야 한다(當斗棒喝)”고 경고했다.

 반면에 미국은 지난 1일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

 이날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도 해석할 수 있어 영토분쟁의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한국과 중국에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주변국의 호응을 얻기 위해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