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중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은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된 이래 서른한 번째다.

 1박2일간의 촉박한 방한 당일(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은 매우 포괄적인 데다가 중요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왜냐하면 정치ㆍ경제ㆍ문화ㆍ북핵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서 한중 두 정상은 상호방문 및 안보라인 정례화,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 한중 FTA 연내 타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기반 구축, 사증 면제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비롯해 9ㆍ19공동성명 및 유엔안보리 결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한중일 협력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3국 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는 점과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부분적인 유보적 태도에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북한에 앞선 방한과 한국만의 단독 방문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상하이 ‘아시아 교류 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아시아의,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를 위한 안전보장기구 창설을 주창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핵 공조를 위해서는 한중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국이 인식해야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의도하는 한미일 공조가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뤄져서도 안 된다는 점,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와 영유권 문제로 한중일 공조를 깨는 것이 국가적 고립과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핵무기 개발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파탄은 물론 체제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이고, 중국과는 ‘동반자’ 그리고 일본과는 경제나 안보상 ‘공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중국과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조를 해치는 건 현명한 처사가 못된다.

 아울러 중미와의 ‘동반자’와 ‘동맹’은 양자택일이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라, ‘동맹’은 더욱 강화시키고 ‘동반자’는 가일층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의 운신과 선택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금후 중미 관계가 우리에겐 도전과 시련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출처 : 국방일보 7월7일 17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