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4년 일본 방위백서'를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일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일본 방위백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표하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일본이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지역들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담는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영도 4개섬의 일본 명칭)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부터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해 왔다.

 정부는 일본이 이같은 내용은 실은 방위백서를 발표할 경우 즉각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일본에 강력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부분이다. 최근 일본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공식화한만큼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구체화된 태도가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헌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연구를 수행키 위한 정부 간담회가 개최됐다"며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시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