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은 5일 공개한 2014년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며 “우리나라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0년째 같은 것으로 이번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를 실었다.

 이와 함께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반영됐다.

 아울러 자위대의 역할과 확대를 당연시 생각하는 아베 신조 내각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 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관해서도 실었다.

 또 최근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에 관해서는 중국을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공해상에서 비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활동을 포함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포함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