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언론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대량 미사일 발사와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한 대화 제의 모습을 가지고 전형적인 북한의 화전양면전략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여기에 군사능력의 강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겉으로는 화전양면형태를 띤 또 다른 고도의 심리전략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행태는 기술적 실험단계를 한미 훈련 위협으로 위장한 것이다.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공표한 것은 대내적인 면에서는 리더십의 돌파구를 갖기 위한 체제유지 차원의 액션이며 대외적인 면에서는 한국 내에 친북 경향을 가지게 해 궁극적으로는 5·24 조치 해제 등의 경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심리전략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동들로 북한의 강석주 노동당 비서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행위에 대해 의도를 밝힌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를 위해 그렇게 많은 미사일 발사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아군의 킬 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정확도와 사거리를 향상시키는 단계적 실험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실험단계는 향후 화생방 공격수단이나, 핵무기 소형화로 인한 전술핵의 위협을 현실화하는 실험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고도의 심리전략에 대비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강구하기 위해 외유내강의 실전적 민·관·군 대비체제를 갖춰 나가야 한다.

 민간차원에서는 미사일 공격에 대한 국민들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는 미사일 위협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등을 통한 전파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에서는 킬 체인 등의 대응능력을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까지 확대 적용해 조기 정착을 서둘러 나가는 것이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효과까지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 적의 무색무취의 화생방 살포 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피해범위와 예상피해지점 그리고 미사일 공격 시에는 예상 타격지점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정부의 대처미흡에 대한 질타는 국론이 분열되는 수준으로 갈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회사 등에 대한 방독면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해 이를 현실화시킴으로써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방독면을 개인에게까지 강제성을 두어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수단을 갖춰 나가야만 도발을 억제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방호엽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 출처 : 국방일보 8월6일 16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