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관련 ‘日 정부 비판’ 유엔 인권최고대표 지지
“유엔내 인권 담당 최고위 인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입장을 발표한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에 우리 정부가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6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사안(current issue)으로, 일본 정부에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며 “금번 발표는 여성인권에 대한 필레이 인권최고대표의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평은 “지난 6월20일,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엄청난 고통을 초래한다고 필레이 인권최고대표가 강조한 점을 주목한다”면서 “유엔내 인권 담당 최고위 인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유엔의 권고들을 수용해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분쟁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은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지속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이 오늘날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인권회복 없이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나는 지난 2010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필레이 대표는 특히 “피해 여성에 대한 적절한 사법 정의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 침해는 계속된다”며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일본인들이 위안부를 전시 매춘부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음에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공식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이 동일한 열정을 갖고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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