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4일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백서를 발간키로 한 데 대해 “위안부 문제를 정치, 외교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스가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1950∼60년 한일회담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학자들의 지적에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일본군위안부 백서’ 발간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이날 “‘고노담화’ 21주년을 맞이해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및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내년 말을 목표로 일본군 위안부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고노담화는 지난 1993년 8월4일 고노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담화다.

 이에 여가부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쟁점에 대한 한국 측 논리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백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백서는 1992년 국무총리실 산하 17개 부처가 참여한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의 보고서 발간 이후 위안부 문제 관련 새로 발굴된 자료와 연구 성과, 국제기구·시민단체·각국 의회 등의 활동을 토대로 위안부 범죄와 피해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보고서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

 백서는 ▲역사분야 ▲정책분야 ▲국제법 분야 등으로 총 망라 되며 차후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보급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