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우경화와 역사 부정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안부 문제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 홍성필 교수는 ‘일본군 성적 노예제의 문제’ 발제에서 일본군 성노예제의 본질을 “국가가 계획하고 벌률로 실시한 국가조직범죄이자, 20만 여성에 대한 성적 유린, 가혹행위, 노예적 노동, 생명 침해를 포함하는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법에 근거해 처벌 대상이며 근본적인 불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로, 즉 피해자들이 돈을 받으려 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고노 담화의 수정을 꾀하며 역사를 수정하는 것은 한국내의 갈등을 일으키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한국, 한국민들, 그리고 중국과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과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러시아, 인도, 북한 등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안보협력을 통해 자신의 논리에 대한 지원을 구하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접근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 한국이 일본의 국제범죄와 인권 유린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두고 일부 일본 정치인과 지식인이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궤변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힘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본의 서구 국가들과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비난했다. 주미 일본대사가 미군 포로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2011년부터 미군 및 호주 전쟁포로들을 ‘우호프로그램’이란 명목으로 초대해 외무대신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2차대전 중 포로학대에 대해 사죄했으며 겐바 고이치로 현 외상 역시 2011년 10월 미군포로를 만나 사과를 하며 “마음의 화해를 촉진하고 싶다”고 했고, 11월도 호주 포로를 만나 “재차 깊은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감정”을 표했으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사과와 당시 징용으로 끌려간 수많은 한국인들의 희생은 부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홍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인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며, “전후 일본 정치권들이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이행하는 대신에 일본인들이 전쟁과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피해자란 인식 확산에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일본 정치인의 잘못된 대응을 덧붙였다.

 홍 교수는 성노예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했던 2차대전의 가해자임을 근거로 한 국제적인 차원의 인식 형성과 담론의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1965년도 한일협약이 말하는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률적 노력과 일본의 전후책임문제에 대한 특임장관을 임명하는 정책적 노력, 여야·정부·의회·시민사회·미국 교포사회의 의견통일과 아시아연대, 국제적인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역사연구자, 의료종사자, 학자, 법조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 11명이 참석해 위안부 문제 해법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