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병영 내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대를 즉시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일 오전 병영문화혁신토론회에서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 행위와도 같다" 면서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잇단 군 사건·사고 때마다 은폐·축소 의혹 꼬리표가 끊이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면서 “제 때 제 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앞으로 병영 내 사건·사고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즉시 언론에 공개키로 하고 군 사건·사고를 신속정확하게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사실·속도·소통’ 중심의 공보원칙과 시행지침을 마련중이며 일반명령으로 전 부대에 하달한다는 계획이다.

 육군은 또 수사 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사건 송치 및 기소단계에서도 인권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구타 및 가혹행위 발본색원 차원에서 최근 부대정밀점검과 장병 대상 설문 및 면담, 그리고 국방 헬프콜 등 제보를 통해 드러난 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혐의를 군 수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육군은 “아직도 잔존하는 구타·가혹행위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라는 명목하에 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참모총장 특별지시로 구타·가혹행위와 동성 간 성추행을 근절토록 하는 장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감찰·헌병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