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시된 주요 권고안들을 대부분 거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보편적 정례검토(UPR) 실무그룹은 권고안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실시된 북한에 대한 UPR 심의에서 286개 권고안이 제시됐다. 당시 북한은 83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즉각 거부하면서, 나머지 185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 뒤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북한은 그 중 113개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이번에 밝혔지만, 수용한 권고안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수단 강구 △어린이에 대한 신체형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과 이행 △모든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확대 △모든 주민에 대한 식량권 보장 등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내용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113개 권고안에 대해, 북한은 이 권고안들 대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 검토한 185개 권고안 가운데 △사형 집행과 사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 △구금 시설의 수감자 명단 작성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구금 시설 접근 △식량시장 개혁 허용 △자유시장 활동을 지원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법률 개혁 △독립적인 언론매체 설립 허용 등 10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북한은 “이 같은 권고안들이 이미 북한의 사회제도와 법률 속에 통합돼 있다”며 “일부 권고안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과 날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5월 초 실시된 UPR 심의 당시 현장에서 즉각 거부한 83개 권고안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설립의 기초가 된 로마조약의 비준 △연좌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회의에서 제2차 북한 UPR 결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