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 형사사법체계에 회부하는 방안과 이들 인사들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미국과 한국 등 45개 국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이같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개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밝힌 구체적인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범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인권 침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기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반의 실무조직을 설치하는 등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요청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이나 28일 표결을 통해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47개 이사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