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권의 우익 성향이 드러나고 있고, 밖으로는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영토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해석개헌을 통해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의 거점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를 둘러싸고 일본은 ‘보통국가’를 지향할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반성없는 태도에 격앙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은 18일 오후 서초구 평화재단 강당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행보와 북일 접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하 제69차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김형기 원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여는 말을 통해 “일본과 이웃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동시에 동아시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북일 관계의 진전과 관련해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대상”이라며 “한일관계 또한 껄끄러운 상황에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 도모는 우리에게 여려가지 의미를 던져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대일 외교도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교수는 ‘5.29 북·일 합의’를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 변화가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 “5.29 합의는 북일 수교의 최대 장애로 남아있던 일본의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이 2004년 이후 10년 만에 도달한 최고 수준의 성과”라고 평가 했다.

 특히 북·일의 5.29 합의 배경으로 북측에는 '▲일본 안정 정권과의 납치문제 해결 ▲재일 조총련 보호 ▲국제적 대북공조의 견제 ▲중국견제' 등이, 일본측에는 '▲국내정치 기반 강화 ▲전략외교 통한 국익 극대화 ▲ 한·중 접근에 대한 견제'에 동인(動因)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와 관련해 ‘▲국제적 대북공조 이완 가능성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및 남북관계에의 영향에 대한 문제점’ 등의 발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전방위 전략외교 추구 ▲한·미·일 대북공조 강화 ▲남북관계 성과 도출 ▲한·일관계 新 패러다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양기호 前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와 최용환 경기개발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